2024년부터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대 도입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성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합리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세율과 기준의 조정이 포함된 이 개편안은 과세 주체와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세 제도의 개편 배경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고율의 세금 부담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상속세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현 제도에서는 사망자의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아졌고, 그 결과 상속세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상속세 방식: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개편될 새로운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부모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상속인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납부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 규모에 맞게 세금을 지불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한결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금 신고 절차 변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과세를 위해 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자산까지 포함해 10년 치의 증여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각자 과거 1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실상 매우 정밀한 세금 조사 절차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포함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스스로 세금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가 더욱 명확해지지만, 그만큼 복잡한 증빙 절차가 요구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과 예상 문제점
- 합리적 과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과세를 실현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상속 자산이 크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다면 적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 부동산 자산의 과세 문제: 그러나 상속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일 경우,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현금화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중복 부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이나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예기치 않게 증여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속세 절감 방안으로서의 법인 전환
최근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위해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해 자산을 상속하는 방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 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된 자산은 일정 기간 이후 낮은 시세를 기반으로 상속세가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 절감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부모 자산의 사전 증여 검토: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사전 증여한 자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예기치 않게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세무 관리 상담 필요: 최근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전 세무 상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전환 및 세금 유예 혜택 활용: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경우,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주식 가치 평가와 세금 유예 혜택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새롭게 개편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속인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과 복잡한 신고 절차를 요구합니다. 상속 자산이 부동산 등 미실현 자산일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법인 전환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이 상속세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따라, 한국의 상속세 계획과 자산 관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